통치에 관하여

영국의 정치사상가이자 철학자인 존 로크(John Locke, 1632 ~ 1704년)가 있습니다. 그는 아주 영향력 있는 계몽주의 사상가요 자유주의 이론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후일 볼테르나 루소, 나아가 미국의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사상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안전 보장에 있다고 주장했으며, 국가의 근간을 국민 주권에 두어 이러한 사상은 영국민주주의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존 로크의 저서로는 「통치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 「인간 지성에 관한 시론」(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기독교의 합리성」(The Reasonableness of Christianity), 「관용에 관한 편지」(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통치론」은 1688년 명예혁명을 옹호하기 위해 쓰여진 것으로 보며, 그 다음 세기에 영국 정치를 지배하게 된 휘그당의 원칙을 정당화하기 위해 쓰여진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통치론」을 통한 그의 사상은 현재에도 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통치론」은 전체 19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1장에서 존 로크는 통치권의 기원에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나는 정치권력을 사형과 그 이하의 형벌의 법을 제정하는 권리라고 생각한다. 즉 정치권력은 재산(property)을 규제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또한 법을 집행하고 외적의 침공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힘을 사용하는 권리이며, 또한 이 모든 것을 공공선을 위해 행사하는 권리이다.”

어느 국가건 법치가 제대로 실현되는 것은 그 국가의 존속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국민의 재산을 보전하는 것 역시 그러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는 일 역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 정치권력이 소수의 정치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정치인은 정치권력을 사적인 이득이 아닌 공공선을 위해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를 가장 잘 실현하는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임에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종교와 정치는 무조건 서로 아무런 간섭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 견제와 균형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과 역사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과 역사 속에는 수많은 정치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정치인과 선지자들, 일반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간사(人間事) 자체에서 정치를 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솔로몬, 분열왕국시대 여러 왕들, 열방의 왕들과 권력가들 역시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정치가들 역시 종교와 대부분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가들 가운데는 선한 사람들도 있지만 악한 자들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선한 정치가가 통치하는 시대건, 악한 정치가가 통치하는 시대건 ‘정치’ 그 차제를 인간사(人間事)에 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 어느 시대를 살아가건 간에 성도는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정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좌의 기초가 공평과 정의입니다(시 89:14, 97:1-2등). 이에 정치인들 역시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통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공평과 정의로 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할 것입니다.

이만용

2025-04-27T19:15:25+00:00